日 우정법 오후 표결 반대파 否決線 넘어

고이즈미 국회 해산 가능성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정권의 명운이 걸린 우정민영화 관련 법안 참의원 본회의 표결이 8일 오후 1시 실시된다. 법안은 야당의 반대를 전제로 자민당 의원 114명(의장 제외)중에서 18명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교도(共同)통신이 8일 새벽까지 실시한 찬반동향조사에 따르면 '반대'가 19명, 결석.기권 2명, 반대 또는 결석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10명 안팎으로 파악돼 극적인상황변화가 없는 한 본회의 표결에서는 부결이 확실시 된다.

법안 부결은 '내각불신임'이라고 공언해온 고이즈미 총리는 법안이 부결되면 오후에 임시각의를 소집해 국회를 해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각 정당은 해산을 기정사실로 보고 선거준비에 착수한 상태여서 일본 정계는 사실상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8일 새벽까지 반대파에 대한 설득을 계속했으나 별다른 성과를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득작업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정민영화법안은 = 130년 이상 국가가 운영해온 우정사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정민영화법, 지주회사법, 우편회사법 등 6개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4월 민영화해 지주회사 밑에 우편, 창구(우체국), 우편저금, 우편보험 등 4개의 회사를 두도록 했다. 지주회사는 보유 금융 2개사의 주식을 2017년까지 완전히 매각하도록 했다.

◇왜 여기까지 왔나 = 우정사업이 민영화되면 인구 과소지역 우체국이 폐쇄돼국민생활이 불편해질 거라는게 반대파의 표면적 논리다. 반대파의 논리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볼 때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독불장군식 정치수법에 대한반발 성격이 더 커 보인다. 4년전 "자민당을 깨 부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취임한 고이즈미 총리는 분야별이권과 연루돼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른바 족(族)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각종 부회(部會)에서 법안을 사전에 승인받는 당의 의사결정과정을 개혁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작년 9월 우정민영화법을 마련하면서 당의 승인을 받지 않고각의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그러자 반대파가 맹렬히 반발해 법안제출이 금년 4 월말로 미뤄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후에도 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여 대립이 심화됐다. 강압적인 고이즈미 총리와 이에 반발하는 법안 반대파를 중심으로 정책론에서 시작된 대립이 권력투쟁으로 발전한 양상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