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채운 대학정원 이월 줄인다

교육부 "정원 늘려줘도 '미달' 되풀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미충원 인원을 다음 학년도에 추가로 모집하는 게 어려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만큼 이듬해에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결원 이월 승인제도'를 시행해왔으나 2007학년도부터 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미충원 인원만큼 동일 모집단위의 정원을 늘려줘도 상당수 대학에서 또다시 정원을 못 채워 해마다 모집정원만 늘어나고 미충원 비율은 커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05학년도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은 전체 모집정원 40만1천91명의 10.2%인 4만951명에 달했다.

지역별 미충원율은 전남(33.3%), 전북(21.3%), 광주(20.1%),제주(19%), 강원(17.1%), 경북(14.4%), 충북(13.8%), 대전(13.5%), 경남(12.8%)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미충원율은 서울 1.3%, 경기 4.6%, 인천 2.3% 등으로 지방에 비해 훨씬 낮았다.

또한 2005학년도에 26만6천2명을 뽑을 예정이었던 전국 158개 전문대도 17.7%인 4만7천83명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대학 입장에서도 대학공시제도가 도입돼 충원율 등을 공개하게 되면 ' 결원 이월 승인제도'가 오히려 대학의 충원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이 모집인원이 많으면 외형상 크게 보이기 때문에 모집정원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정원만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월규모를 줄이면 '허수'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