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탓 불납결손액 또 사상최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 세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은 131조4천500억 원 이었으나 이중 10.4%인 13조6천543억 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못찾아 징수를 일단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6조9천534억 원으로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2003년보다 6.4%가 늘었다.

불납결손액은 2000년 4조1천283억 원에서 2001년 5조1천112억, 2002년 5조6천886억, 2003년 6조5천379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난해 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한데는 장기간 경기침체의 영향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납기 연장 등 징수 가능성은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6조7천9억 원으로 전년보다20.4%가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세금 체납자는 2003년 2천423명에서 지난해 3천421명으로 41.2%나늘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