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임금제' 실현 가능성이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연대임금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동일 업종의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게 하자는 평등 정신이 연대임금제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동반 성장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정신은 새겨 볼 만하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근로자에대한 열악한 처우로 이어지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게다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인 데다 그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당연히 사회 갈등이 사라질 수 없는 근로 구조다. 우리 노사정도 모두 이 같은 사회 양극화 현상에 우려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1956년 실시된 스웨덴 사회연대임금제는 폭발 직전의 사회 갈등을 줄였다. 노동자들은 내부 단결을 꾀하고, 사용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정부는 사회'경제 안정화를 이루게 됐다. 상대적 우위 계층이 먼저 양보, 양극화의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잖다. 세계화의 물결로 빚어진 치열한 경쟁이 분배와 성장을 같이 가져가기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겐 엄청난 타격이다.

사회연대임금제가 추구하는 평등 정신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또한 대기업과 정규직 등 상대적 우위 계층의 양보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당장 실현은 어렵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늘에 가려진 근로자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작은 틈새가 둑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사회연대임금제의 평등 정신을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