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센터·흥신소 사설 도청 집중 단속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도청 설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통부는 회의에서 중앙전파관리소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민간 불법도청설비를 단속한 결과 2004년 2건(8대), 2005년 7월말 현재 9건(66대) 등 총 11건(74대)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도청기 판매사범 3건 6명(구속 4명), 불법도청 행위 81건 125명(구속)을 검거했으며, 이 중 심부름센터에 의한 사적 도청행위는 지난해 20건(26명)에서 올 상반기 27건(4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9월 한 달간 불법 도청설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사무실,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 불법도청 설비 탐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찰청 등이 관세청과 합동으로 통관 X선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단속도 실시해 도청장비의 국내 유입을 막는 한편, 전국 경찰관서에 불법도청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서비스 콜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요청할 경우 백화점, 역 대합실, 아파트, 학교 등 공중 다중 집합장소에 탐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