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급증, 정부도 씀씀이 줄여야

나라 빚이 급증해 올 연말 국민 1인당 국가 부채가 사상 최초로 5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니 걱정이다. 올 연말 국가 부채가 250조7천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30%를 넘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소비가 부진하니 정부 지출이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상반기 재정 100조 원 집중 투입에도 불구, 성장률은 1분기 2.7%, 2분기 3.3%로 잠재 성장률을 밑돌았다.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세수 확대가 어려운 터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보충하는 경기 중립적인 추경 편성이라고 주장하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은 경기 침체로 마른 수건을 쥐어짤 정도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경기 중립적인 추경 편성이라면 정부가 세입'세출 추계를 잘못했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나라 빚 급증의 주범은 연례화한 추경 편성과 환율 방어에 사용된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발행이다. 경기 부양과 수출 촉진을 위한 환율 방어 정책으로 인해 불과 5년 사이 국가 부채가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려면 재정 지출 급증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경제 예측 능력을 높여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