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마구잡이 예산 몰아넣기 실태

물품·사무기기 구입 '펑펑'

정부예산의 연말 몰아쓰기 등 현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집행 내역이 공개됐다.한나라당은 22일 지난해 각 행정부처의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해 '2004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추려 발표했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2004년 불용처리해야 할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지출해 다량의 물품과 사무기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관서운영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등 고질적인 예산집행 관행을 되풀이했다는 것.

대통령실은 무분별한 예산집행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대통령실은 현금으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9억2천800만 원을 지난 연말 수당화해 전 직원에게 일괄지급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과 30일에는 관서운영비로 1천400만 원어치의 초화류를 구입했고 31일에는 수목과 조경자재 구입에 5천8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한겨울에 초화류와 수목을 다량 구입했고, 행사용 시계구입비 1억7천600만 원은 조달청 입찰을 피하기 위해 분할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선집행 사례로는 외교통상부가 이라크 재건사업을 위해 660억 원 등을 예비비로 받았음에도 96억2천100만 원을 선집행했고, 국정홍보처는 신행정수도 건설관련 광고예산으로 2004년 8월 15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예비비 배정 20일 전부터 광고제작과 광고료를 선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의 늑장 예산배정으로 지자체 사업부진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산자부는 경북 포항 등 전국 8개 지역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200억 원 중 198억5천만 원을 12월 31일에 지출했고, 대구·부산·광주의 지역디자인센터 구축 예산도 총 예산의 67%인 60억3천만 원을 연말인 12월 29일에 집행해 사업 진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5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용역사업을 연말에 편법으로 발주한 재경부는 12월에 1억4천만 원어치 연구계약 3건을 체결했고, 산자부는 8건의 계약을 체결해 총 2억800만 원의 예산을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