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과속 보험료할증 '웬말'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제가 여전히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일반진료 때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게 주된 이유다. 게다가 환자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환자들이 볼멘소리를 내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렇잖아도 선택진료제를 두고 시민단체에서 폐지 주장이 거세다.

취지만 잘 살리면 선택진료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한을 다투는 고액 중증환자는 선택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정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도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가 뒤따르지 않자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병원 전체 수익의 10%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현실에서 병원들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선택 진료를 남발, 환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적정수가를 보전해줄 정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마당에 5년째 시행 중인 제도를 당장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마냥 존치시키는 것은 옳은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없다. 선택진료제의 궁극적인 폐지에 앞서 우선은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재현(대구 중구 동인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