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육선진화 3대 입법 중점 추진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등 '교육선진화 3대 입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하향평준화정책을 과감히 수정,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바꿔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학교간 차이 인정을 허용하는 교육프로그램 평가제와 입학사정관제, 수능이원화 등을 도입해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높임으로써 2012년에는 대입을 자율화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율형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을 골자로 이미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에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학교경영 인가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를 도입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확충키로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낙후지역 및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