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엉망'

시·군·구 통보 안되고 수신율도 14% 불과

기상청의 지진해일특보 전달체계와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 전파체계,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대응 및 대비체계 등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선 시·군·구의 재난메시지 시간 내 수신율은 10%대에 불과하며 재난발생시에도 비상연락망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소방방재청장과 기상청장, 일선 시·군·구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해 96년부터 작년까지 5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비상시에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방방재청은 후쿠오카 지진발생시 기상청으로부터 오전 11시 18분에 지진해일주의보 발표사실을 접수했으나 14분이 지난 11시32분에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16개 시·도에 통보했으며 이들 시·도는 통보를 받고도 산하 시·군·구에 지진해일 대응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감사기간인 지난 4월 초 2차례에 걸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작동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에서도 소방방재청 상황실 요원이 '재난 연습용 메시지'를 전산 입력하는 데만 15분이 걸렸으며 더욱이 234개 시·군·구 중 20분 내 그 메시지를 수신한 곳은 14.5%인 34곳에 불과했다.

재난발생시의 지자체 비상소집체계도 허술해 후쿠오카 지진발생시 부산 수영구와 경주시, 포항시 등은 재난담당 공무원들을 아예 소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