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 저조 공무원 퇴출 추진

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아예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공무원 교육과정 세분화 및 능력·성과 저조 공무원 퇴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 이해찬(李海瓚)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공무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핵심인재, 준핵심인재, 잠재인재, 보통인력, 성과미흡군, 퇴직준비군(이상 등급명칭은 예시)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공무원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했다.

특히 역량은 보통이지만 성과가 미흡해 퇴직준비군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역량향상 또는 전직과정 등에 관한 특별프로그램을 교육한 뒤 그 이후에도 계속 성과가 저조하면 대기발령 과정을 거쳐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공무원들의 자질개발 교육시간을 연간 32시간에서 선진국 수준인 100시간으로 늘리고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전산 등의 특성화 교육을 거쳐 일반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무원 교육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로, 최종안은 10월께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데 무게중심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