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판대 세우나마나'논란 2題

이건희씨 증인 채택 논란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의 경우,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가 증인 채택을 추진했고, 재경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 및 삼성차 채권회수 논란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저울질 중이다.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삼성과 각을 세워온 민주노동당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이 민노당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원내 지도부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원내 지도부는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향후 X파일 특별법 등이 제정될 경우 이 회장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사위와 정보위에서는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 원내 고위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우리당은 대신 재경위에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기로 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측 법사위, 재경위, 정보위 간사인 우윤근(禹潤根) 송영길(宋永吉)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12일 모임을 갖고 원내 지도부의 교통정리 결과를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노당은 이 같은 우리당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위 소속인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 회장과 관련된 사안이 상임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만약 이 회장이 재경위에만 출석하더라도 X파일 문제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아직까지 당론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재벌을 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증인채택의 명분이 약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당의 일부 재경위원들도 이 회장의 증인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회장의 증인신청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