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개혁안 엇갈린 반응

여야 정치권은 13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을 놓고 환영과 비판,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안보환경 변화 등을 지적,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이 오히려 국방개악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안보태세를 갖출 수 없는 개혁이라면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제2정조위원장은 "안보환경도 바뀌었고, 전장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으며 한국군의 체질도 개선할 때가 됐다"며 "국방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선 안보를 우려하지만 3년마다 안보상황을 체크해서 중간에 조절토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출신인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제2정조위원장은 "군축은 우선 남북한 간 신뢰가 구축된 후에 추진돼야 하며 북한의 변화가 없는 일방적 감축은 우리의 대비태세만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국방개혁이 차기 대선에서의 득표를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영선(宋永仙) 의원도 "이번 국방개혁안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한 축인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율이 없었고, 남북 간 군비통제가 전제되지 않은 독단적인 국방개혁"이라면서 "불필요한 한미 간 긴장이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개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예산 증액과 첨단무기도입, 전략증강을 전제로 한 국방개혁은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없고 작전통제권 등 한미관계 종속성을 극복하는 대안도 빠져 있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은 "기본 방향은 옳지만 예산확보 계획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준비기간이 짧고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느낌을 준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