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사표 러시, 사정 중추 약화 우려

검사들의 '사표 러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결과지만 자칫 중추 사정 기관의 동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 검찰을 떠나는 검사가 많은 데다 갈수록 심화될 조짐이라는 전망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예년의 40%를 웃도는 72명(전체 인원의 5%)이 이미 사표를 낸 데다 연말까지 100 명이 검찰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한창 일할 부장검사들이나 선망의 대상인 특수부 출신들이라는 데 있다. 더욱이 남아 있는 검사들도 과거에 기를 쓰고 가고싶어 했던 특수부나 강력부를 기피하고 말썽 소지가 없는 '조용한 자리'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른바 검사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검찰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결국 이런 검찰력의 위축 내지 약화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물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인 요구 앞에 '과거 검찰이 누린 특권'이 사라질 것이 뻔한 참에 보수가 높은 로펌이나 대기업을 선점하자는 개인 영달도 크게 작용한 '자연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큰 요인은 개혁 명분으로 '검찰 흔들기에 기운다면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 권력 경계론을 거듭 강조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반드시 검사 편을 들 수 없다는 발언은 검찰로선 치명적이다.

검찰도 '과거 특권'에서 벗어나 스스로 내부 개혁에 진력해야겠지만 외풍(外風)에 의한 '검찰 흔들기'가 도(度)를 넘으면 국가 공권력의 지렛대가 무너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