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으로 중국에서 생산돼국내로 밀수입되는 이른바 '짝퉁 담배'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승희(李承姬.민주당) 의원은 22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관세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밀수.위조담배 물량이 지난해 17억원어치에서 올해 8월 현재 107억원어치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 위조 국산담배인 '에세'의 적발금액만 무려 28억원에 달했다"며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짝퉁담배'는 관세청 적발물량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시중에서 저가로 유통되는 '짝퉁담배'는 담배필터 불량으로 거의 '독초' 수준"이라며 "금연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정책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