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수상자 10명중 8명이 공무원"

훈·포장 수상자의 10명중 8명이 공무원일 정도로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상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우리나라 훈·포장 수상자가 작년 기준으로 현직이나 퇴직공무원이 전체 수상자의 79.2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상훈제도가 공무원 위주로 나눠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4년 포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훈·포장 수상자는 2001년 전체 수상자의 비율이 74.7%에서 2004년 79.2%로 4.5%포인트가 높아졌으나 민간인의 비율은 그만큼 낮아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 상훈제도는 일반국민보다 공무원 등 특정계층의 전유물이자 신분 과시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수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본처럼 공무원과 도시주민의 비율을 낮추고 대신 민간인, 지방주민, 여성의 수훈 비율을 높이거나 영국의 경우를 본떠 공공서비스분야, 지역사회 봉사자, 과학자, 예술분야, 언론인 등으로 수여분야를 형평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중앙부처 훈·포장 수여현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국방부, 국가정보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