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지난 잘못 고백하는 용기 필요"

취임사…"사법개혁에도 한 치 소홀함 없을 것"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26일 사법부가 과거의잘못을 벗어던지고 조직과 제도개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임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범사회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원도 조직 및 제도 개혁과 함께 과거사 반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식민지 시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사법작용은 기능을 다하지 못한 시절도 있다.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과거를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께 끼쳐드린 심려와 상처에 대해가슴깊이 반성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사법부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한다. 국민과 사법부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을 메우고 진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아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 곁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묵은 제도와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개혁과 사법제도 선진화 작업에도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제도개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