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망 어긋나면 또 追更할 건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가 221조4천억 원 규모로 짜였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적어 애초부터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세 부담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결국 세금 부담과 나랏빚이 동시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내수가 회복돼 내년도 실질성장률이 5%에 도달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이 같은 세입추계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내년도 민간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3.8%다. 게다가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내수가 회복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드는데 살 날은 늘어나면서 40'50대 저축률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주가와 집 값이 올라도 예전과 달리 씀씀이가 늘지 않는 추세다. 더욱이 1인당 세부담액이 매년 사상 최대치로 늘면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내수회복이 더욱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적자 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경기 전망이 어긋날 경우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국가채무는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 부족액 9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1.9%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다.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터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성 지출이 늘어나고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 편성도 문제지만 집행은 더욱 문제다. 국민의 혈세가 새거나 헤프게 쓰이는 현장이 국감에서 다수 지적되고 있지 않은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