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구 劃定委책임 무겁다

내년 지방 선거에 적용될 시'군'구 기초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시'도별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조정 작업이 시작됐다. 경북도가 어제 도의회와 도 선관위'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11명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대구시도 오는 30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국회서 의결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전국적으로 기초의원의 정수를 줄여, 경북 도내 기초의원은 현재 339명에서 284명으로, 대구시는 140명에서 116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작업이 중요한 만큼 걱정스런 점도 적지 않다. 위원회는 법규로 정한 시'도별 전체 의원 정수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 의원 정수를 확정하고, 중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시'군'구별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읍'면'동을 합쳐서 중선거구로 전환하는 데는 지형과 생활권, 전통과 인구 편차 등으로 흡족한 결과를 도출하기 간단치 않다. 불과 10여 명의 위원들이 시'군'구의 실제 상황을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파악할지 걱정스럽다. 각종 준비된 자료 만으로 결정한다면 현실과 유리된 탁상행정 못지 않은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

시'군'구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주민 자치의 근간이다. 현재의 기초의원들이 개정 법안 발의 때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고, 많은 국민, 지역 주민들도 선거구 변경 뿐 아니라 유급제 도입, 정당 공천제 허용 등과 관련해 개정 법안 전반에 대해 냉소적인 분위기다.

모든 현실적 사항들을 감안, 위원회의 작업이 최대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