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2회위반부터 車보험료 5% 할증..최고 20%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5%씩, 최고 20%가 할증될 전망이다. 또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위반이나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이런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1회위반할 경우에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2회 위반은 5%, 3회 위반은 10%, 4회 위반은 15%, 5회 이상 위반은 20%가할증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운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다.

이는 당초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법규의 1회 위반 10%, 2회 위반 20%, 3회 이상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반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 할증률이 적용되는 법규 위반이 당초에는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만 있었지만 이번에 음주 운전이 추가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험료율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끝나는대로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내년 9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당초 시행하려던 할증 방안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할증률을 낮추기로 했다"며 "할증해서 걷은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최고 30% 할증하는 방안이 운전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사자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조속히 개선안을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