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방폐장' 국정운영 방식의 새 모델

4개 시·군에서 했던 주민 투표는 지난 19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표류했던 국책사업중 난제 중의 난제였던 방폐장 건설을 주민들의 의사로 결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가적 과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해당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함으로써 중대 현안에 주민의사를 반영,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기간에 보였던 유치운동 과열로 빚어진 지자체 간 반목과 갈등 치유, 유치지역 내의 반대 여론 무마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은 1986년부터 시작돼 영덕·울진, 충남 안면도, 전남 장흥, 울진, 인천 굴업도 등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9차례나 추진됐지만 모두 해당 주민들의 극렬한 소요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03년 전북 부안에서 100명이 넘게 다치고 수백 명이 입건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주민 찬성'없이는 방폐장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투표제를 도입,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폐장 처리 폐기물을 원전과 병원 등에서 사용한 의복·장갑·의료기기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제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3천억 원 특별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 등 유치지역에 대한 3대 '당근'을 제시, 반대여론을 숙지게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다수 주민들은 방폐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게 됐다.

아무튼 이번 주민투표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의 모델을 제시했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험대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