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 국제사회와 보조를

유엔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첫 상정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 가능성 있다고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이 전망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북한의 인권 문제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유엔 총회에 상정됨으로써 국제 사회의 선택과 압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은 당연히 개선돼야한다. EU 소속 25개국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대북 인권 결의안에도 명시돼 있듯이, 아직 고문과 공개 처형, 불법 구금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 사상 양심 종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받는 가운데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사형 등의 처벌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탈북자 문제의 경우 국제 사회는 정치'종교'인종 등으로 인한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난 사람들처럼 난민으로 규정해 적극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인신 매매와 영아 살해 그리고 일본인 납치를 포함한 외국인 납치도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는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이다.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인도주의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대북 인권 결의안의 통과에는 어느 정도 변수가 있다. EU가 191개 회원국의 과반 동의를 얻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단 쿠바 등이 북한을 편드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 북한에 좀 더 시간을 주려는 중국의 입장도 변수다. 그러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온 EU의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작 대북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속력은 별로 없어 실제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통합된 의지로 북한의 인권 개선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판에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의 결의를 외면한 채 계속 표결 불참 또는 기권해서야 될 일인가.

정부는 인적 교류를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외부 정보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는 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이번 표결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인권이 한시 바삐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