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생 6대 법안'제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10일 농산물시장 부분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과 관련,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회생 6대 법안'을 여야 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립 및 준수를 의무화하고 농업통상협정을 추진하기 이전에 피해영향 평가를 하도록 했다.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은 목표가격 설정기준을 한계생산비 90%로 해 쌀소득 보전고정직불금이 148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 수급계획 및 정부 매입가격과 물량 결정 등의 사안에 대한 국회동의제를 부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대북 쌀지원특별법제정안은 대북 쌀지원을 정례화·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처리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보름째를 맞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