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후속대책 1천193억 추가 투입키로

농업.농촌종합대책 내년 초까지 마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쌀협상 후속 대책과 관련, 새해 예산에 1천193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쌀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임시당의장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상호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 549억 원, 농지은행사업 확대 322억 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증설 116억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206억 원 등 농해수위 내년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1천193억 원을 포함한 쌀협상 후속 대책과 관련한 예산 총 2조3천532억 원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양정제도 개편과 쌀값 하락,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지속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을 반영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특위나 국무총리 산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 등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농민의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종합대책의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농촌에는 특히 쌀값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3년간의 평균 산지쌀값 기준으로 설정되는 목표가격을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