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젠 國會등원할 때다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재오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등원론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 대표는 사학법의 원천 무효 보다는 재개정을 내세우며 원내외 병행투쟁을 주장해 당선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낳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장외 투쟁이 한 달 이상 가면서 당내 피로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의 강경한 태도가 요지부동이다. 이 대표 또한 취임 후 사학법 원외 투쟁을 노무현 정권 실정 규탄으로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래서는 꽉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일단 장외 투쟁을 접고 국회 복귀를 모색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고 본다. 첫째 거리 투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예산 국회마저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발'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귀를 기울이던 국민들도 장기화하는 장외 집회 자체에 점차 식상해 하는 분위기다. 특히 17대 들어 다섯 번째 국회 등원 거부를 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아닌가.

둘째 사학법 하나에 매달려 국회를 공전시키며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공직 선거법 개정, 황우석 교수 사태 조사 등도 계속 거부할 것이냐는 눈총이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개각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유의 인사권에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입장인 만큼 엄정한 검증 책무가 127석 거대 야당에 있다. 더욱이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제안한 제도의 첫 적용이란 점을 각별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이 2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 역할이긴 하지만 사학법 문제에 유연한 것 같고, 김근태 의원 같은 이도 재개정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마련해 정치력을 발휘해 볼만하다고 본다. 이에 맞춰 열린우리당이 먼저 협상의 손길을 내밀어 등원 명분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국회 파행의 일차적 책임은 이유야 어떻든 집권 여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명분으로 삼든, 국회부터 정상화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한 때다. 굳이 열린우리당의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2월 하순까지 등원 시기를 늦출 것도 없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국회 공전은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정치적 손실이다. 국민에게는 정치 혐오를 안겨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