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 논쟁 국회 열어 제대로 붙여 보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책적 차이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모처럼 생산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 어느 길이 올바른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노 대통령이 이틀 전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봐야 한다"(기자회견)고 한나라당을 공격한 데 대한 응답인 셈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와 미래 재정 대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감세-증세 논쟁은 단순한 정쟁거리 이상의 정책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두 당은 총론에 머물고 있다. 박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 감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지만 '세금 폭탄, 혈세 낭비' 같은 자극적 용어에 기대 주장을 폈다. 노 대통령 역시 미래를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세 논쟁이 뜨거워지자 한나라당의 감세 주장을 물고 늘어졌다. 물론 박 대표는 방만한 정부 운영을 비판하고,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드는 한나라당의 기초 연금 주장을 꼬집어, 둘 다 부분적으로나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큰 정부'작은 정부의 효율성, 세금 증감의 적정성에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 두 당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분히 정서적 이해 수준이다. 두 당은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주장과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금 문제에 정략적인지 검증할 수 있다.

마침 강경하던 박 대표도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만 받아 줘도 장외 투쟁을 접을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두 당은 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는 지혜를 짜내 이 모든 쟁점을 국회 내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 보기 바란다. 그게 생산적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