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청문회 의견'처리 주목한다

어제 국회가 5개 부처 장관 및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끝냄에 따라 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은다. 한나라당은 김우식 이종석 유시민 씨에 대해 '절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들의 임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민노당 역시 유 내정자는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며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전부터 야당의 태도로 미루어 짐작한 일이지만 막상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보니 꼭히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를테면 유 내정자의 발목을 잡는 국민연금 미납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조차 "검증 대상이 아니어서 몰랐다"고 곤혹스러워하니 말이다.

과연 미국의 인사청문회 같으면 이런 인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미국은 한낱 불법 이민자의 가정부 고용 사실을 문제 삼아 장관 내정을 무산시키지 않는가. 아마 노 대통령 역시 그런 수준의 매서운 도덕성 검증을 기대하고 1년 전 국회에 장관 인사청문회 도입을 스스로 주문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현 정부가 자랑하는 인사 매뉴얼도 준법'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를 제척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청와대는 그간 고위공직자 190명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음주운전 전력까지 뒤졌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정세균 산자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6년 동안 78건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은 사과만 하면 그만인 일인가.

대통령이 장관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국정 운영에 참여시켜 심기일전하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찜찜한' 인물들을 죽 앉혀 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는 아무래도 산뜻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의 시선도 신경 좀 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