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부실, 解法은 다 알지 않는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시장'군수 집무실이 규정보다 3배나 크다느니 두 행정구역 간 도로 건설 과정에서 협조 부실이 드러났다느니 한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에서 그런 사항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측면이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천민 지방 정치'가 유발한 문제들이다.

지난 2년 동안 도로공사가 20건의 완공을 지연시킨 채 또 다른 공사를 벌인 구미시에 대해 감사원은 "분산 투자로 인한 사업 효과 저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건 "선심을 위해 오만상 파헤치기부터 일삼았다"는 평가로 읽힌다. 복지회관 건설용으로 명시돼 교부된 돈까지 터무니없는 데 썼다는 울릉군의 처사는 "표가 군민 복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 리베이트만 챙기는 브로커인 줄 알면서 구미시가 공사권을 주고, 무면허 업체에 봉화군이 공사권을 준 사안에서는 '커넥션' 냄새가 물씬하다. 2년 사이에 시장 이름의 체육대회를 5개나 신설하고 체육 행사비를 44억 원에서 201억 원으로 늘렸다는 경주시의 의도 역시 의심받아 마땅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이 '지방자치 발전 7대 저해 요인 근절'이라고 했다. △타당성 없는 선심성 사업 남발 △줄 세우기식 운영을 통한 공조직 퇴화 △커넥션 성격의 공사 발주 등이 결론으로 요약될 수 있을 듯싶다. 하지만 그 정도는 현장의 시민들이 뻔히 감 잡고 있는 일들이다. 감사원이 한 일이라고는 그걸 구태여 사례화한 정도로 이해된다.

우리의 '천민 지방 정치' 상황은 심각하며, 그 희생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그 해법까지 쉽게 짐작한다. 정치권만 애써 외면할 뿐이다. 그들은 이번에 '지방 선거 흔들기'라는 식으로 감사원을 흔들기까지 했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