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적이던 법정 풍속도 변하고 있다

최근 동생의 재판을 보기 위해 대구법원을 찾은 김모(44) 씨는 깜짝 놀랐다. 재판장을 비롯한 4명의 판사들이 자리에 앉기 전 피고인 및 방청객들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 재판장이 들어서면 법원 직원의 구령에 따라 방청객이나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일어서 예의를 표시했고 판사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자리에 앉아 근엄하게 재판을 시작하는 모습에 익숙해진 김씨에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은 생소하지만 반갑게 다가왔다.

재판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정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단독재판부든 합의부든 재판장은 법대에 앉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한다. 그리고 재판 절차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해준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이나 원고 피고에게 주문을 낭독한 후 다시 한번 판결취지를 말해줘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없다. 전에는 재판장의 말이 방청객에게는 물론 피고인에게도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압적인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말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친절한 법원 만들기가 본격화했고 대구에선 김진기 고법원장과 황영목 지법원장이 법원을 이끌면서 권위로만 둘러싸여 있던 법정마저 바뀌고 있다.

판사들의 언행이 달라졌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마다 산소호흡기와 돋보기까지 비치했다.

대구 고·지법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재판부 비디오 촬영을 최근 끝냈다. 합의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단독재판부는 몇 개를 묶어서 서로 개선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또 법관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교수, 변호사들까지 참여하는 가칭 '법관언행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법정 문화 개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정 소란 행위나 법관 권위에 대한 도전 등에 대해서는 강력대응할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