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수급 가구 4년새 26% 증가

대구시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 결과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0년에 3만561가구, 7만949명에서 2004년 3만8천468가구, 7만9천904명으로 가구 대비 26%, 인원 대비 12.6% 늘어났다. 제도시행 초창기인 2000년에는 대구시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2.8%로 전국 평균(3.1%)에 비해 낮았으나, 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발굴에 주력한 결과 2004년에는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3.1%로 전국평균(2.9%)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됐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04년 대구에서 발생한 불로동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저소득층의 갑작스런 생계곤란 발생시 적기 지원을 위해 수급자를 적극 선정한 덕분이다. 특히 2005년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차상위계층 특별취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수급자가 증가했다는 것.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체납자 일제조사와 쪽방상담소 등과 연계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추진 등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에도 대구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시 등으로 수급자 범위를 더욱 확대해 이 제도를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