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접촉 앞서 야욕부터 포기하라

일본 외무성 차관이 오늘 방한했다. 한'일 양국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접촉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본 측량선은 아직 사카이항에 머물고 있는 데다 양국 입장이 근본적으로 상치돼 갈등 해결의 해답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로 탐사 계획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일본은 우리 정부의 독도 부근 해저 지형에 대한 한국식 지명의 국제수로기구 등재 방침 철회를 요구해 왔다. 또 해양 조사의 사전 협의와 상대국 EEZ 내 해양 조사시 상호 통보제 및 EEZ 협상 재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명 등재 시기나 사전 협의제 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EEZ 내 조사시 통보만으로 가능케 하는 상호 통보제는 독도 영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다.

일본의 요구는 결국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 만큼 이번 일본과의 외교 교섭은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일본의 도발이 양국 갈등의 발단이므로 양보와 포기 또한 그들 몫이다. 일본의 대화 요구가 우리 영토를 넘보는 전방위적 공세의 연장선이라면 양국 외교 당국자가 만나 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 영토를 대상으로 한 협상은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역시 이미 유엔에 해양법상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낸 상태며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는 말로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평화를 깨는 일을 벌여 놓고도 분쟁 해결에 노력하는 척한다. 정부는 갈등의 미봉에 집착해선 안 된다. 양국의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우리 영토를 넘보는 야욕 앞에 양보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