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상고부 설치', 이번 회기 넘기나?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고부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서울고법에만 상고부 설치'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대구·경북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법사위원들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안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 각 상임위 상정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기내 5개 고법 상고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고법 상고부 출범을 준비해야 하는 법원으로선 인력확보, 청사 마련 등에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계가 노력해서 합의해 만든 법안을 국회가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드세지고 있다.

전국 지방변협 회장단과 지방분권 국민운동, 전국 지역혁신협의회 등은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국회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27일 오후 대전의 아드리아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내놓았는 데도 당리당략과 명분도 없는 제도보완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법원도 국회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을 다음 회기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지역 법관들은 향후 사태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상고부 설치 필요성이 부각된 지역 여론과 25일 공청회의 여파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사개추위안에 대해 그동안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26일 "상고심의 법령해석과 판례적용을 통일하려면 한 곳(서울)에 있는 것이 좋다."면서도 "사개추위가 내놓은 상고부 설치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는 것이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각 지역마다 상고심을 설치해 지역민들에게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찬성"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두 의원을 비롯한 지역출신 법사위원들은 법률 해석상 통일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도적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제1정조위원장은 "대법원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법원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민·형사부분에 대한 업무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를 위해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반대 당론을 세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최근 "지방분권으로 봐서도 상고부를 지방에도 둬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개추위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며 사개추위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