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매니페스토 운동' 현황은?…실효성 인정받아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미 외국 각지에서 그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영국=오랜 의회민주제 구조하에서 정당·정치 문화가 정착된 덕분에 정당은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통해 경쟁한다. 또 집권하면 책임을 갖고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 한다. 통상 70%의 공약들이 매니페스토를 통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권 정부는 분야별로 해당 공약 사항에 기반하여 정책을 기획·집행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들은 부서별 정책 집행 계획이나 연차보고서를 통해 보고된다.

◆미국=지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공화당의 정치철학은 헤리티지 재단에서 작성한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민주당도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는 연구소의 자문을 수용했다. 매니페스토는 권력을 잡으려는 주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연구소 등을 다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한다.

선거시 각 정당의 정치철학 및 공약을 담보할 정치적·법률적 장치는 사실상 없지만 책임정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법률적 책임이나 정치적 구속 장치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하다.

◆독일=선거를 통해 단일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 선거에서 국민(혹은 지역 주민)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이므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돼 다수당은 그에 의거하여 정부를 구성한다. 정부는 향후의 집권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집권당은 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정책을 실행하며 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야당과 이익집단에 대하여 방어한다.

◆일본=2003년 통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했고 2004년 중의원 선거에 본격적으로 활용했다. 여야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주요 선거 쟁점으로 제기했고 특히 야당의 경우 매니페스토 자체를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삼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