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하락 대비 필요

하반기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간 연구기관은 하반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올해 목표 성장률을 수정했다.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은 '상고하저(上高下低)'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고유가와 환율 급락의 악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을 1천10원, 원유 도입가(두바이유 기준)를 배럴당 54달러로 잡고 경제 운용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930원 선으로 하락하고, 두바이 유가는 70달러에 근접했다. 그래도 정부는 5% 성장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맨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9%에서 4.6%로 낮췄다. 한경연은 특히 분기별 GDP 증가율이 1분기 6.2%를 정점으로 2분기 5.1%, 3분기 4.2%, 4분기 3.3%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올해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지고, 원유가가 배럴당 평균 75달러까지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4.3%로 낮아지고 경상수지도 5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5% 성장 미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환율과 유가 등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재정 운용 계획을 세우는 한편 소비심리 악화로 내수 둔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소비진작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설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지난해 제조업체들은 매출액과 이윤 증가율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졌음에도 현금보유액은 급증할 정도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규제를 제거해 불투명한 시장 상황을 개선해 줘야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설 것이고, 경기도 활성화된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복병은 환율과 유가 외에도 수두룩하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중장기 조세 개혁, 자영업자 과표 노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정 확보 방안 등 민감한 경제 현안들이 그것이다. 경제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유비(有備)면 늘 무환(無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