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전국최고… 무더기 당선무효 '예고'

대구·경북지역의 5·3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사범 엄단의지를 거듭 천명, 대규모 당선 무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226명으로 전국 주요 지검 가운데 부산(255명)에 이어 2위이다. 하지만 대구지검 관내 7개 지청이 입건(이 중 13명 구속)한 200명을 포함하면 대구·경북 선거사범은 426명으로 전국 선거사범 2천18명의 20.5%를 차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선거이후 상당기간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의 선거사범은 500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사범 중에는 금전 관련이 32.3% 비율을 차지, 특히 구속자 12명 중 10명이 금전 관련이어서 '돈 선거'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위반사범 가운데 후보자가 거의 절반에 달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예상된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선거사범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2 ·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총 684건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3건, 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