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외환은 사건 말끔한 처리를

검찰이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체포했다. 당시 정부 고위 관료가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펀드 대표로 있는 변 씨는 재경부 국장이던 지난 2001∼2002년 현대차 측 브로커로 활동하다 구속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대차 부채 탕감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씨의 체포로 지지부진한 현대차 사건의 정'관계 불법 로비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란하게 시작한 현대차 사건은 비자금이 핵심인 만큼 수사 또한 비자금의 불법 조성 경위와 이를 동원한 불법 로비가 핵심이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차 그룹 안팎의 관련자들을 밝혀내서 입건하고 고심 끝에 정몽구 그룹회장까지 구속하는 등 강수를 두었으나 정작 정'관계 로비 관련자를 밝히는 데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한국적 경제 사회적 풍토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로비에 관료가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힘있는 정치인의 개입도 당연히 추정되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검찰이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한 인물로 알려진 변 씨를 체포함으로써 현대차 비자금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변 씨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부 유출이라는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의 진상도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대차 정'관계 로비 실체와 마찬가지로 외환은행 매각 사건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현대차와 외환은행 양대 사건을 조속히 말끔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역량이 국민적 신뢰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