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NGO, 성장 둔화 초래"…대경포럼 세미나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영미수준의 법제화 ▷NGO와 각종 위원회의 비정상적 영향력 정상화 ▷교육행정체계의 분권과 교육재정 취약지역 지원확대 ▷금융 및 공기업에 대한 권력개입 배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오후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대경포럼(공동대표 정건영 박동수 신동수) 창립 4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석채 서울대 초빙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는 '한국경제의 선택'주제발표를 통해 이 정부들어 ▷2003~2004년 사업체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연평균 80% 감소 ▷소득분배 악화와 절대빈곤층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기반 양극화 심화 등은 개혁만능주의에 빠져 반시장적 정책을 양산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교수는 "정책과 정치의 중심을 기업규제에서 기업지원으로 전환하고 규제필요시에도 직접규제 대신 간접규제 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홍 뉴라이트연합 전국상임의장은'우리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선진·통일 한국'을 건설할 수 없다"며 "바른 가치관 정립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양극화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중산층의 빈곤화와 서민층의 몰락, 청년실업을 확대시키고 양극화의 원인을 과거정권탓으로 돌리는 현 정부는 양극화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전한 보수세력과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세력이 '국민연합'을 만들어 주도세력으로 등장해야 양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