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장기복무 군 전역자 취업대책 절실

직업군인들은 장기간 사회와 통제된 생활을 하다 계급정년 등으로 원치 않는 시기에 강제 전역한다. 대부분 40∼50대에 사회로 나오는 장기복무 전역자들은 일반인들과의 취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매년 장교 3천여명, 준·부사관 2천6백여 명이 제대를 하고 있지만, 취업률이 극히 저조해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우수인력을 군에 유치하는데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마저 미미하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의 올해 예산 205억 원 가운데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쓰이는 액수는 39억2천9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액수도 2004년엔 10억 원이었고, 2005년 26억 원에서 증액된 것이다.

지난 4년 간(2002∼2005년) 전역한 중장기 복무자 2만3천 여명 가운데 당해연도 취업자는 3천 여명으로 취업률도 15%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 취업률 19.3%에 크게 뒤지는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자 가운데 지난 3월 현재 취업자는 9천 여명에 그쳐 전체 취업률도 42%에 불과하다.

일본 자위대의 전역자 취업률이 98%(2004년)인 것에 비해 볼 때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대군인 취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경제불황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나 군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없는 탓이다.

군 업무 특수성 때문에 군 경력이 취업과 연결되기 힘들며 전역자 나이가 평균 40세가 넘는 것도 재취업의 걸림돌이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적극 개입에 의한 '명령취업'의 형태로 높은 취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반 공무원처럼 본인 의사에 따라 복무하다가 퇴직한 것인데 정부가 취업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청춘을 국가안보를 위해 바친 제대군인의 경우는 다르다.

제대군인들의 후반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장기 복무자에 대한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면 군 사기 저하를 가져온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도 크다. 제대군인들의 취업지원도 보훈행정의 핵심이다. 사회 뒷전으로 밀리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이 없도록 해야한다.

한창식(대구시 남구 대명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