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자 감독 강화

법무부는 22일 5·31 지방선거사범 수사 결과 지난 19일 현재 모두 4천9명을 입건하고 이중 286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입건 건수면에서 17.6% 증가했지만 구속자 수에서는 9.5% 감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재범 고위험군 전담팀제'를 도입하고, 제재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보호관찰자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배포한 현안보고에서 "소재불명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재범 고위험군 전담팀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 피습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