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위한 여·야 의원 모임 창립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인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중앙 및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학계 등이 이 같은 여론 형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여야 의원 107명이 회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예상밖의 많은 의원들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뜻을 밝힌 것.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5·31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정책선거를 차단한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국민의 공통된 소리였다."며 "앞으로 국회의원 과반수 가입을 목표로 이 모임을 확대해 2010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열린우리당 김혁규(비례대표), 국민중심당 김낙성(충남 당진), 민주당 최인기(전남 나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추대됐고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모임은 또 8월 29일 국회의원, 전문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심재덕 의원)는 29일 지난 3∼4월 국회의원 91명과 자치단체장 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의 51%와 지방자치단체장의 91%가 지방선거 정당공천 제도가 지방정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국회에 보냈다.

협의회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인물위주가 아닌 특정 정당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묻지마 투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선거가 인물위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