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기획처장관 후보 "인위적 재정확대 필요성 크지 않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9일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재정확대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전망이지만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 하반기 재정여력은 크다. 하반기 주요사업비 집행규모는 작년보다 31.9% 많은 88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장 후보자는 "따라서 하반기에는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을 통해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앞으로 필요한 재원은 우선 예산낭비 방지 등 예산절감을 통해 충당하는 한편,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과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자는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함께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재정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사업 예산은 모두 7조 2천6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경수로사업,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지원 등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 6조 4천894억 원이었고 인적왕래 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등 남북교류 협력지원은 6천502억 원이었다. 통일부 일반회계상의 통일촉진 및 남북회담 관련예산은 1천268억 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