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과세 시작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엔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하지만 現實(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유리 지갑' 봉급생활자를 제외하곤 이를 믿지 않는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등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다. 정부가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稅源(세원)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세원 투명성 提高(제고) 방안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용 계좌 도입과 복식부기 의무화,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현금 거래 사후 인증제 도입, 성형과 보약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 소득 공제 등이다. 정부는 다음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안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모든 의료비 소득공제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큰 방향은 옳다.

關鍵(관건)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뚫고 立法化(입법화)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정부 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통과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法司委(법사위)가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엔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우리 세법은 목소리 큰 이익단체의 租稅(조세) 저항과 徵稅(징세) 편의주의에 따라 각종 예외'감면 조항을 만들다 보니 누더기가 됐다. 또 복잡한 세법 체계는 세무 공무원들의 恣意的(자의적) 세금 부과를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은 세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여론도 정부 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방치하고 공평 과세가 실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