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제3차 방위비분담협상 오늘 개시

2007년후 분담금 협의…美 증액주장 거셀듯

한미 양국은 9일 오후 2시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2007년 이후의 양국 방위비 분담금 규모 책정을 위한 제3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개시한다.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3차 협상에서 양측은 2007년 이후 각각 부담할 연간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함께 몇 년 단위로 분담금 협정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측은 2005~2006년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분담액이 원화기준으로 1991년 방위비 분담 이후 처음 줄어들었던 점을 들며 이번에는 한국의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측 부담능력과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상황 등을 감안, '적절하고 합리적인' 액수에 합의하도록 협상한다는 기조 아래 미측의 실제 주둔비용을 반영한 적정액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최종 타결된 2005~2006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2004년 연간 7천469억 원에 비해 원화 기준으로 8.9%가 줄어든 연간 6천804억 원을 분담키로 미측과 합의했다. 양국은 앞서 올 5월 22·23일과 6월 29·30일 각각 하와이와 워싱턴에서 두 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로는 조태용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나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