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맞춤형 규제'로 전환해야

8'31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비수도권의 상반기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5만 3천 가구에 이르는 등 지방 주택 시장은 枯死(고사) 단계다. 수도권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전국에 확대 적용해 시행했기 때문이다.

본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보다 정교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8'31대책은 진행형이고 成敗(성패)도 내년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단계적 과표 현실화 등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지방 주택 시장 붕괴라는 부작용도 불거졌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는 계속 딴소리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증가는 공급 과잉 탓이며,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란다.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도 등록제 시행으로 난립한 건설사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일축한다.

시원하고 명쾌한 결론이다. 그러나 진단은 연구소가 할 일이고, 정부의 역할은 대책 수립이다. 정부는 '부동산 망국론'이 일도록 투기를 방치하다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 집값을 잡는 부동산 대책을 화급히 마련했다. 각종 개발 계획을 남발해 전국의 땅값을 올려 놓은 것도 정부다. 事端(사단)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시장을 탓하면 되는가.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 위축과 더불어 지방 경제의 몰락을 부른다. 양도소득세 세율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한 정책을 운용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그게 어렵다면 비수도권만이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을 시행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절실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맞춤형 規制(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