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원 빼돌려도 모르는 공조직

철도청에 근무한 30대 공무원 한 사람이 2년간 무려 29억 원의 국고를 橫領(횡령)했다. 철도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감사원이 국책 사업 관련 감사를 하던 중에 우연히 걸려들어 세상에 드러났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놀라운 사건이다.

감사원이 밝혀 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1998년 철도청에 8급 특채로 입사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2003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때 건설교통부로 자리를 옮겨 멀쩡하게 근무해 왔다. 그는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때인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철도 건설 공사 시행에 따른 지장물 移設(이설) 공사 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가짜 공사를 만들어 보상비를 챙기는 등 28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로 보다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의혹이 너무 많다.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다기보다 일반 시민의 상식으론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으며, 만성 赤字(적자)에 허덕이는 거대 公組織(공조직)에서 허위 문서 한 장에 뭉칫돈을 결제하고 사후 점검도 없이 태연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血稅(혈세)가 이렇게 탕진되어선 안 된다. 철밥통에 국민 세금만 믿고 적자가 나도 나 몰라라 식 운영을 하는 정부'공공기관이 한두 곳이겠는가, 국민은 의심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내부 사정은 유사할 것으로 의심한다.

도둑이 들라치면 개도 짖지 않더라는 낯 두꺼운 변명을 국민은 듣고 싶지 않다. 세금이 가는 곳은 어디든 끝까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國庫(국고) 손실범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