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장관 "2010년까지 국민연금 개혁"

재원 조달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비전 2030'의 추진과 관련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의 개혁을 중점 추진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비전 2030은 현재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복지수준을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인 만큼 당연히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장 장관은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2010년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일부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전 2030에 소요될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면서 "각종 장치를 통해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평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노후문제와 질병문제, 자녀교육 등의 과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이어서 지금 대책을 만들어도 10~20년후에나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