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시작통권-대북 선제공격 대응은 무관"

청와대는 6일 "1994년 미국이 북한 공격 가능성을 검토하다 포기한 것은 연합사 체제하의 작전통제권 공동행사자인 한국의 반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당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면 '동맹국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지, '연합체제 공동당사자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연합사의 존재나 작통권의 공동행사 여부는 대북정책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조영길(曺永吉) 씨가 최근 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 공격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대해 "작통권 공동행사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이를 토대로 한 한미연합 방어태세는 방어적 개념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는 무관하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체제가 갖춰진다면 한미 군사당국 간 수평적 관계에서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함으로써 조 전 장관의 주장과는 반대 결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분명한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