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2009년 이양' 입장 불변

이달 SCM서 환수시기 합의 안될 가능성 제기

미국은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에 한국군에 이양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환수시기를 정하는데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한국군이 주도적인 한반도 방위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은 자국이 지원할 수 있다면서 '2009년 이양'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는)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도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구사해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한반도 위기 시 필요하다면 패트리어트 방공체계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지상표적 공격기(J-STARS), 고공전략정찰기(U-2) 등 특수항공전력, 미군의 전투지휘체계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환수시기를 놓고 2012년이 적당하다는 우리 측 입장에 맞서 미측이 2009년 이양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달 20~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SCM에서 환수시기를 정하지 못하면 이후 SPI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되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대(준장)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2012년을 목표로 합의하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합의되지 않을 것을 가정한 어떠한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SPI회의에서 미국은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한국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 판매를 거절했다'고 보도하는 등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도록 해달라. 지금까지 글로벌 호크를 다른 나라에 판매토록 승인한 사례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