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집중은 북핵에도 취약

우리나라에선 전 국민의 절반, 다시 말해 두 명 중 한 명이 수도권에 산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韓半島(한반도)에 위기의 기운이 짙은 오늘도 비수도권 국민은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다. 왜 그럴까. 돈과 정보'기회'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 리스크가 상존해 대외신인도 평가에서 늘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데도 수도권은 몸집을 더 불리지 못해 안달이다. 자주 등장하는 통계지만 다시 한 번 보자.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나 인구는 48%에 달한다. 제조업체 52%, 금융대출 65%, 소득세 수입 70%, 정부 및 공공기관 85%,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능력만 봐도 자명하다. 지난 3년간 국가산업단지 고용증가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배나 됐다. 지역균형발전의 기치를 들고 출범한 '참여정부' 아래서도 수도권의 일자리는 늘었으나 비수도권 지역 일자리는 되레 줄었다.

하지만 수도권만의 경쟁력으로는 이미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다. 그렇다면 비수도권 투자를 통해 成長動力(성장동력)을 찾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라.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가. 수도권 과밀'혼잡과 난개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손실 비용을 고려한 적이 있는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충분히 대비한 수도권 팽창 전략인가. 수도권 일극 집중은 북핵 사태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의 실패가 국가 전체의 실패로 귀결되는 위험천만한 국가 발전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