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핵 대응 너무 한가하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北核(북핵) 관련 위기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유엔 安保理(안보리) 결의로 북핵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과 의견이 합치됐고, 안보리 결의가 일단 군사적 제재를 배제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위기의 핵심은 북한이 천명한 '물리적 조치'로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물리적 조치'로 2차 핵실험이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그 같은 徵候(징후)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2차 핵실험이 강행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도를 높일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비상한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한국민의 북핵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둔감해서 세계인들의 놀라움을 사고 있다. 오히려 북한 핵실험을 찬양하고 민족 共助(공조)로 미국을 몰아내자는 글이 인터넷에 횡행하는가 하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북한 관련 서적을 팔고 있고, 통일연대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대로에서 미국의 전쟁 위협을 규탄하는 모임을 가졌다.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다.

과연 그런가. 북한의 友邦(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고, 지구상에 북한의 무모한 군사 행동에 동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보수 꼴통'의 무능 무책임에 '진보 건달'의 열혈 선동의 결과가 국민의 판단력과 가치관까지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양상이다. 국제 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미국 탓만 하며 놀던 대로 노는 양상이다. 그러나 外資(외자)는 빠져나가고 있고 내국인의 해외 자본 빼돌리기도 늘고 있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더 이상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바란다.